양지마을 전략환경평가 누락에 물량 이월 위기 갈수록 심화
서은경 의원 신상진 시장에 책임 있는 행정 촉구 나서
[매일타임즈]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민주당·수내1·2동·정자1동)은 제30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사업이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로 인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신상진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유의 사태로,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네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가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데다, 국토부·경기도와 합의한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스스로 폐기해 국토부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3만㎡ 규모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체 책임"이라며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책임 회피가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와 대체 후보지 전면 불허로 이어져, 2024년 1차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물량마저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물량 이월 위기를 불렀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이 전환평가 누락으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면서, 국토부 방침에 따라 "연내 지정 미완료 시 물량 이월 없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문제가 분당 재건축 전체의 추진 동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분당 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네 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양지마을은 2024년 1차 선도지구로서 신규 사업지와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되며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것 ▲법령 검토 및 국토부 협상을 총괄할 전문 실무팀을 재구성해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 ▲분당 주민들이 행정 무능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발언 마지막에 "왜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는지, 왜 전환평가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국토부와의 합의를 뒤집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상진 시장은 행사와 홍보 위주 시정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 동안 도시계획 행정을 정상화해야 하며, 특히 양지마을 물량 소멸을 막지 못할 경우 분당 재건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