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올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에서 벗어났다.
성남시의회는 13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3조4천406억여원)에서 8천여만원을 삭감한 3조4천405억여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예산안에는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1억여원이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새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분담 예산 70억여원을 지원받게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1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일단 편성은 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추후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청년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가 올해 청년 지원을 위해 새로 도입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65억원이 삭감되면서 무산 위기를 맞았던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시 원안대로 전액 복원돼 1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 취업 All-Pass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의회 파행이 불러온 시의 준예산 사태는 시가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 반발을 산 게 발단이 됐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과 박은미 부의장,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준예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올해 예산안 전격 처리의 물꼬를 트면서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전격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