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둘러싼 강대 강 대치...여야 동수의 예결위, 여당 힘 못써
경기도 성남시가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게 됐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게 된 성남시는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법정 경비만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행정에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회기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야당인 민주당 간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여야 동수의 예결위는 지난 13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엄연히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고, 신규 사업인 ‘청년취업 올 패스’ 예산을 세우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추진 절차를 무시했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예산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길거리 정치에 돌입했다.
이같이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당초 19일에서 23일, 30일로 두 차례나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전날 밤 늦게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도 ‘원 포인트’ 임시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들을 대기시켰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는다. 사무관리비 내 위탁교육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민간행사사업,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민간인위탁교육비, 교육기간에 대한보조, 학교무상급식,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외 주민센터 신축 사업, 공약사업 등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서별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경비 등을 파악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조례가 페지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나 집행부에서 올린 폐지안을 해당상임위에서 조례를 유지하도록 한 국민의힘측 대표단과 신상진 성남시정부 모두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