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공동발의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이승연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의원은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주요 제정이유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성남시의 재정여건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성남시 여건에 비추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자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IB를 성남시정에 도입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오는 3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SIB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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