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립의료원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이하 무상 치료 등 보건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최대 공약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성남시립병원 공사현장 관계자의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함께 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돼 의료원을 착공하고 19대 대통령 후보로까지 부름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의료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상 △산후조리비 상품권 지원(100만원) △공공의료 확대 △60%인 건강보험 고정(적용)률 80%로 확대 △건강보험료 고수익자 부담 인상 및 보육료 부과체제 보완 등 5대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18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입원치료비부터 무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 예산은 현재 7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외래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출산율 향상과 출산보육 지원이라며 “성남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출신 인구가 40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필요 예산이 4000억 원 정도여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시장의 방안이 실현되면 0~12세 등 생애주기별 지급 대상은 연 130만원, 그 외의 국민은 연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28조원(7%)을 마련하고 목적세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43조원도 모두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