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복업자 가격담합 등 수상한 교복가격 철저히 감시
김병욱 의원 , 학부모 소비자 요구 최우선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시 분당을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은 매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 교복지원사업 ’ 을 학부모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합리적 대안 중심으로 개선 해 나가겠다고 24 일 밝혔다 .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체육복 · 생활복도 무상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추진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지원금이 서울 , 경기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기존 30 만원선에서 40 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지만 , 학부모들 불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실정 이다 .
가장 큰 학부모 불만 중 하나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복으로 정장형이나 표준디자인 등 교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학생들이 더 자주 입는 체육복이나 생활복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 이다 .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이런 불만 해소를 위해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무상교복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
김병욱 의원은 “ 교복지원사업은 학교와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능동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 고 지적하며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체육복과 생활복이 무료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 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 일부 교복업자들의 가격담합 등 수상한 교복가격 철저히 감시할 것
김병욱 의원은 수상한 교복가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 특히 , 교복지원비 인상과 함께 교복가격도 크게 치솟아 오히려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 하겠다는 것이다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 같은 지역내에서도 교복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최대 3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 고등학교 경우에도 2023 년도 최고 , 최저 격차가 307,000 원이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물론 ,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 일부 양심없는 교복사업자들의 불법 이탈행위가 더 큰 문제 라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
실제로 작년 지방 대도시 한곳에서는 교복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결과 29 명에 대해 최대 1,200 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 이들은 2021 년부터 2023 년초까지 147 개 중 · 고교가 289 차례 발주한 161 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병욱 의원은 “ 교복지원비가 인상되더라도 교복가격이 더 크게 올라 학부모들 부담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고 꼬집고 “ 일부 몰지각한 교복업자들이 가격담합 등을 통해 국민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필요 가 있다 ” 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자신이 제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