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7일이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효력 상실
성남시의회 강상태(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의원이 1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연 행정’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은 공원 28곳, 주차장 14개소 등이며, 내년 6월 27일이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된다며 그중 약18년 동안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리되지 않은 채 빈 터로 도시 곳곳 방치되어 있으며,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력으로 20년 가까이 빈터로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은 골목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오후 3시경으로 일과 후 늦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하고, 좁아진 길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그 피해는 시민분들이 오롯이 겪고 있다며 최근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올해 예산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수립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서는 필요한 예산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몰제까지 약 1년 3개월 남았지만 성남시는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이 그저 검토중이라고 한다며, 남은 기간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시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