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6일(수)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4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편성과 기금운용관련 절차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해 약 2조 3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2023년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1조 5642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6449억원을 사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기금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서는 명심해야 한다”며 집행부서의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입 반영이 미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덧붙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 학내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100Mbps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1년 50교만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기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우리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