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인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와 관련하여 부서 간 소통 부재에 따른 시민 혈세,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감사를 이어갔다.
성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개소한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는 센터 설치에만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가 필요했다면 당시 폐쇄 예정이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작년부터 준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큼 두 부서 간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시장님의 불통 행정이 집행부에도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거나,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는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시민의 혈세 낭비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진 3일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부터 일몰되는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환영받고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는 공공근로인력,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All-Pass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자격증 시험과 학원비 지원이 청년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도서관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문화강좌에 대한 주민 요청이 많은데, 도서 검색법이나 이용 예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지난 2년간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만큼 각종 민원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각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에 대한 민원 등을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일정인 성남시정연구원과 성남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청소년재단이나 시정연구원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익 법인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투명한 세무 확인 및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공인 법인으로의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성 의원은 ▲ 공사, 용역 등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이용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 ▲ 민원 업무 담당자힐링 워크숍 운영 ▲ 재개발 지역의 주민 안전성 보장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단순히 체육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손쉬운 지원”이라면서, “다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등의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성남시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