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예산 517억 원 등 총 1,575억 원…“야당에 민생 예산 심사 촉구”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이 6월 1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은수미 前 시장의 공약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심사 등 다루어야 할 법적 사항이 많다.
성남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급히 필요한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비(8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340억원), 동절기 설해 대책비(97억원) 등 시민 안전 예산 51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비(9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124억원), 2023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비(8억원), GTX-A 노선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원)도 담겼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시작을 며칠 앞두고 여야의 소통과 협치의 부족함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등원 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2차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못 하는 등 시의회 파행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국민의힘을 다수당을 만들어줬다”며 “지난 이재명, 은수미 정부의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진 정부를 청산하고 첨단과 혁신의 성남시 정부를 만들어 시민에게 희망을 달라는 염원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런 단체 행동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 따르면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13~14일 이틀간 예정된 예산결산위원회가 민주당 의원의 불참으로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위반사항이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불법 파행 결과로 시민의 안전예산과 민생예산을 발로 차버렸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시민을 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