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 투자가 배당소득 증대 가능
리츠 공시항목에 자산변동도 포함 , 이익배당한도에 평가손실 제외 등
리츠 (REITs) 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3 일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 변동 현황 ’ 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 자산의 평가손실 ’ 을 제외해서 ,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
현행 < 법인세법 >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에 따르면 ,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는 이익의 90% 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 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 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 단계로 효율화하고 , 대토 ( 代土 )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 년 경과에서 1 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9 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 개 , 시가총액 6.9 조원으로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 배당수익률은 성적이 좋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