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마약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에 있어 관련 법안을 신속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협조 요청한 것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더 애쓰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방송통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도입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에 대해선 입법 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걸로 예상된다"며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청정국이란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단 걸 확인한 정말 경악스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밀수 국내 유통 단속, 수사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만에 4배가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사범 수가 작년 역대 최다(1만8395명)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금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즉 제대로 잡지 않아왔단 점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며 "지난 4월10일 출범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유입 단계와 유통 감시 단계, 사법처리 단계에서 서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작년에 개정돼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가중 처벌 규정이 마약류 관리법 58조에 이미 도입돼 있으니 적극 적용해서 국민 공분과 걱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는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 치료 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강화 △의료진 확충 △치료기관과 재활시설 간 연계 체계 등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 치료 비중을 높이겠다"며 "치료보호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성과가 좋은 병원은 별도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에게 민간 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하고 마약 중독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보호수가 신설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