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첫째 날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조경태·윤상현·이태규·노용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상희·박용진·김병주·김회재·윤영덕·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과 독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 역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대응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정부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친일 외교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친일 외교 공세를 차단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야당이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 포퓰리즘 입법폭주 및 양곡관리법 강행, 지방시대 관련 특별자치도 지원 사항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후속 시행령 등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제출한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 선거제 개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과 불체포특권 남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제도 폐지·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 3폐 개혁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혁안에 비례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둘째 날(4일) 경제 분야 질문에는 여당에서 강대식·이인선·김희곤·장동혁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관석·신정훈·정일영·이장섭·윤영찬·양이원영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또 셋째 날(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법 관련 질의가, 사회 분야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