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전원위 구성과 함께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토론 시간, 참여 의원 수, 위원회 개최 일수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하영제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도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의식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인 58명은 전날(29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다만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 169석의 민주당 표심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 주도로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도로 전날 제출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케이(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도 예상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합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표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한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 등은 추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여야 협의 부분도 있고 추가로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간호법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의 최종 요구안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