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3일)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카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검 대상 관련자 다수가 여당 관련자라고 맞섰다. 또한 국민의힘은 "조사받을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정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특권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 추진이 만무하느냐"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개발수익 등에 대한 의혹을 총망라하면서도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방탄도 모자라 수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몰염치하고, 뻔뻔한 꼼수가 숨어있는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라고 선동하더니, 오로지 한 정당에서 제1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도, 헌정질서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으로는 진실규명은 더욱 요원할 뿐"이라고 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특검 대상에 대해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로 윤 대통령과 연관된 법조계 고위 인사들도 많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 했는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부실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도 했다.
또한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무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