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대로 '간첩단'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국가 안보가 무너졌다고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는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되찾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 조사를 막았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 최전선에서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냐"며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덮어 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만행이 저질러졌다.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고 국가 반역 행위"라고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문 정부 5년 내내 위장 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간첩 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암약해온 것"이라며 "민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 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 반대로 5년간 수사를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며 "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게 사실이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정권이 수십년 동안 대남 공작부서를 총동원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실현시켜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피의자 1명을 압수수색하는데 경찰 700명이 동원됐다.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외교 참사에 맞춰 악재를 걷어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새로운 공안 통치와 공안 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지도부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혹자들이 문 정부에서 (간첩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했다. 간첩 두 조직을 고발해 구속되고 재판 받고 있다"며 "왜 안 했다고 하는지"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것은 (국정원은) 정무직 5명 정도만 얼굴이 공개되고 나머지 직원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는데 국정원 직원 잠바 뒤에 '국가정보원'을 찍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얼굴이 공개되고 있더라. 이건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언컨대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제발 전임 정부 탓은 이제 그만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최근에는 매일 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이 흘러나오고 있다.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게 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