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軍) 당국의 미흡한 대비를 질타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 등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수사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휩싸인 것에 대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 의혹과 비교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 검찰의 '전방위적 공세'에 적극 반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공이 넘어간 만큼 한 장관 등을 상대로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따져물을 예정이다.
민주당 측 한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 여사 일가의 수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수사의 균형성과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측이 이 대표에 대해서 한 장관에게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라며 "민주당 측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왜 그렇게 현안질의를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 심사에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 직회부 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또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아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 이어 국방위원회는 19일에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 안보실, 국토교통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는데,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9일 오전 10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2시를 주장했다. 대상도 국방위만 하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순방 중 (현안질의를) 여는 것이 적절한가, 정비태세검열단의 검열이 아직 안 끝나 의미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영공이 침범됐고 후속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