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본급이 내년 1월부터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수준으로 오른다. '경찰의 꽃'인 총경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기존보다 5년 단축된다. 경찰 근무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비롯해 비(非)경찰대 유리천장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19일 오전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하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경찰의 커진 권한에 걸맞는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해경·소방 기본급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경정 이하 직급(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을 시작으로 경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인상된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은 공안직 공무원보다 평균 3.9% 낮아 업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 관련 예산은 추가 편성이 아닌 각 기관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1500~2000억원 수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제복 공무원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58개 직위 대상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총경급 대상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이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경 자리는 58개(상황팀장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시도경찰청 38개) 늘어난다. 현재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적용되며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도 경찰청의 상황팀장의 경우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총경급으로 격상한다.
복수직급제는 연말 시행령 통과 후 예정된 인사부터 즉시 시행한다.
특히 경찰 전체의 97%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이 3%대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총경 자리가 늘어나면서 순경 출신의 승진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금년도 경무관으로 승진의 20% 정도를 일반 순경 출신으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사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수년 후에는 전체 지휘부 구성원의 20%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올 연말에 시행되는 인사부터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임기 만료 때까지 달성한다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순경 출신으로 20%를 달성하려는 것은 공정과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순경 출신의 승진소요연수가 길어 경무관으로 승진할 무렵 퇴직자가 많은 것이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적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수사나 핵심 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법 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장관은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래 치안 대비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0일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한다. 내년 초 경무관과 총경, 내년 중순 경정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시행한다.
한편,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국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의 여지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며 "법령 위반으로 예산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