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칙과 법치를 내세워 회복한 지지율을 개혁과제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지지율 반등이 신년 국정과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국정철학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시간에 구애받기보다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회의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당초 100분으로 계획됐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설명할 때마다 원칙과 법치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눈 얘기를 잘 지켜보면 자유와 연대, 법치가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정부가 원칙과 법치를 지키려고 한 것이 축적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당시 '불법행위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고수한 것과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 유효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로 '노조 대응'이 1위였고, '공정·정의·원칙'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은 4주 연속 상승해 36%까지 회복했다. 지지율이 30%대 중반을 기록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권 출범 당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혼란으로 이탈했던 지지층이 다시 정부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탄핵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정책을 고치겠다고 한 것에 수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탈원전 정책'은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절실한 상태다.
당장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부터도 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적 지지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 때까지 국회 구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대국민 소통에 공을 계속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는 내년 상반기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다루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윤 대통령은 소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