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1%, 이천시 0.8%, 부천시 0.5%, 평택시·의왕시 0.1% 등
경기도 31개 전 시·군의 3년간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의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2020~2022년)'에 따르면 연평균 재정자립도 상승률 분석 결과 플러스를 기록한 지역은 9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시가 2.1%로 가장 높았고 오산시 1.8%, 안양시·성남시 1.4%, 포천시 1.1%, 이천시 0.8%, 부천시 0.5%, 평택시·의왕시 0.1% 등이 뒤를 이었다.
1위인 하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20년 45.7%, 2021년 47.3%, 2022년 47.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과 함께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세입 증대가 재정자립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58.5%)과 2022년(62.2%) 2년 연속 도내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한 성남시 역시 위례신도시 개발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이 탄탄한 재정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연천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연평균 11.0%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다. 연천군의 3년간 재정자립도는 2020년 18.3%, 2021년 18.6%, 2022년 14.5%에 그쳤다.
연천군의 뒤를 이어 의정부시 –8.1%, 파주시 –7.1%, 시흥시 -6.5%, 여주시 –6.3%, 화성시 -6.0%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뒷걸음질쳤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으로 도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 감소 △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 증가 △세외수입 감소 △국·도비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비중 감소 등을 꼽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제외하면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