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개발업자에게 부과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이 660여건에 4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은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방세환 광주시정부가 단행한 ‘국 중심의 조직개편은 실패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간과한 것은 광주시 세수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경제국 인사 개편을 놓고 “광주시 개발이익 환수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일 기준 21건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예정액이 14억 9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부서의 업무미숙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지금까지 광주시가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 건을 포함, 약 660여 건에 부과액으로는 대략 400억원이 넘고 4년이 넘게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과액은 단순 비교한 결과치로 직접 산출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금액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확보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의원은 담당부서 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의 개발압력이 어디보다 월등한데 반해 담당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5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은 나머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기는 커녕 보란 듯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징수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30%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며 민선 8기 방세환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고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핑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에 과로 배치한 것은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 성격상 총괄부서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말했다.

이어 교통, 철도, 물류, 주차 등 광주시 특성상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교통과로 통합하여 한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중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등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을 감안한 시민안전과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는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행정인지를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