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후폭풍이 이날도 이어지며 곳곳에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이 중에서도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교육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전날(20일)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사실상의 국감 보이콧을 실현,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되는 '반쪽 국감'이 현실화한 만큼 이날도 여야 모두 참석한 국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위의 교육부 종합 국감에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임 총장에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 국민대 재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종합 국감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 택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피해 상황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특히 과방위 국감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을 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걸린 권익위, 또 국무총리실 등이 대상인 정무위 국감은 국감 내내 적잖은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의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감에서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된다.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상대로 감사한다. 이밖에 국방위는 해군·공군본부를, 행안위는 제주경찰청 등을,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