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교육지원단 해체놓고 여야 의원 설전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이후, 박경희 의원, 조우현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추선미 의원, 김보미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특히 여야 의원간의 설전을 벌인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찬반 주장에 눈길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신상진 시장님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역 실정에 고려없이 그냥 따라 하는거냐며, 지난 9월19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는 폐지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도 모른 채 입법예고 되었다며 이것은 학부모.학생등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시작과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남형교육 지원단 설립및 운영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F팀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현재 그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이제는 현재의 환경변화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중첩돼있는데,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냐며 이번 조례폐지안은 성남형교육폐지 조례안이 아닌, 효율적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단의 폐지 조례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함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