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식 정책남발이나 행정추진이 아니라면 의회에 중간과정 설명해야"
새누리당 안광한(신흥2,3동, 단대동)시의원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1공단개발 관련 소송 패소 등 거듭되는 성남시의 미숙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1공단의 공원화 결국 가능한가?’ 에 수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지난 8월18일 1공단 부지 소유자인 신흥 프로파티 파트너스가 제기한 도시개발 지정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성남시 패소판결을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이재명시장이 공약하고 누누이 자랑했던 1공단 공원화가 물건너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 더욱이 사업자측은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및 금융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그 결과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이매동 골프연습장과 관련 미숙한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의 혈세 150억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공단의 경우에도 만약 민사소송이 현실화되면 엄청난 혈세 낭비와 더불어 행정의 대혼란 그리고 시장의 공약남발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성남시의 대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된다. 또한, 대대적으로 홍보된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하고 1공단 총8만4천㎡ 부지 가운데 4만8천㎡는 공원 조성 부지이고, 나머지 3만3천㎡는 법조단지 예정부지로 발표 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법조단지가 이전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일련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과연 법조단지가 1공단에 옮겨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시장과 집행부는 1공단의 전면공원화 또는 법조단지의 1공단 이전 등 수많은 굵직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기자회견이나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슈를 만들고 홍보 해왔다.
그러나, 제1공단의 문제에서 보듯 당초 홍보와 달리 난관에 봉착한 많은 사업들이 있고 1공단의 경우도 자칫 아무런 결과 없이 혈세와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며, 시작할 때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요란하게 떠들다가 중간에 난관에 봉착하면 아무런 소리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광한 의워은 용두사미식 정책남발이나 행정추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주요정책의 중간과정은 최소한 의회에만 이라도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먼저 1공단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설명부터 시작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