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9조 2항)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하여 개선할 권리”를 가지며, 조약 당사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미래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동안에도 미래는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을 누구나 누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변함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공정함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힘없는 다수의 약자가 힘센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지 않는 사회, 규칙을 지켜서 손해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사회, 특정 지역이 전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으로 취약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복지 사각지대같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우는 법입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비추는 햇살이자 저성장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위기도민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영세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경제와 생활 영역을 두루 챙기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면접수당은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역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복 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경기북‧동부 균형발전과 평화정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사이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대를 끼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남북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겠습니다.

경기도는 방역과 보건의료는 물론, 재해와 재난 대응같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내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공간이자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신 경기 동부 지역에 관한 보상과 배려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한 건 사실이지만 광범위한 중첩 규제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주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되,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정은 새해에도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굳게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