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즉 유권자가 낙선키켜야 할 정치인은 누구일까?

가치를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소신있고 강직한 정치인을 선출하고 이에 반하는 부적격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양건석 박사가 전하는 '선거십결'은 자격미달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지는가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양건석 박사가 전하는 선거십결을 시청하고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부적격 정치인은 낙선시키고 흡결없는 정치인을 선출하여 부자나라 강한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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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십결(選擧 十訣) -

1. 좌·우 한쪽만 보는‘외눈박이’는 낙선시켜라.

2. 외교갈등을 유발하는 '외교 외톨이’는 낙선시켜라.

3. 부정의 한 인센티브(incentive) 예산을 만들어 표를 사는 ‘부정 매표 행위자’는 낙선시켜라.

4. 부채이월정책으로 후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부채이월 주의자’는 낙선시켜라.

5. 이성이 아닌 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정보로 거짓 여론을 만들어 득표 하는 ‘거짓 여론생산자’는 낙선시켜라.

6.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 초현실적 궤변으로 문제를 뒤집는 ‘황당지설(荒唐之說)의 궤변가’는 낙선시켜 라.

7.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업)를 잡으려고 올무를 만드는 ‘거위 사냥꾼’은 낙선시켜라.

8. 바람보다 먼저 눕는 잡초 ‘모리배(謀利輩)’는 낙선시켜라.

9. 허물뿐인 악성 규제를 벗을 줄 몰라 허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불변론자(不變論者)’는 낙선시켜라.

10. 인공지능의 방아쇠를 당겨 세계대전을 치를 ‘용기가 없는 자’는 낙 선시켜라.

선거 십결(選擧 十訣)

‘선거 십결’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소신 있고 강직한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하는 부적격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같이 ‘선거 십결’을 만들게 된 동기는, 자격 미달 정치인들에게 국정을 맡기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지는가를 실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부적격 정치인 유형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적격 정치인을 쉽게 구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로마 가톨릭교황청의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황청에서는 흠결 없는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악마의 변호인단’의 부정적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최종의 적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로마 가톨릭교황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방법이 경험적으로 최적의 적임자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교황청의 제도를 본받아 ‘선거십결’을 부정적 검증방법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선거 십결’이 부정적 검증과정을 채택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나라 위기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볼 때, 강건하였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뿌리까지 흔들리게 한 이들이 부적격 정치인이요, 또한, 이 위기를 막아내지 못한 이들도 부적격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무가 나라에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국정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이 불을 끄려고 전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적격 정치인들로 인해, 종국에는 국민이 나서서 나라의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정치계에는 사명을 다하는 강직한 정치인은 소수에 불과하며, 하자(瑕疵)가 많은 자격 미달 정치인들만 득실거립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뒤로하고, “자신의 공천 보장을 위해, 공천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이익집단의 한 개의 연결 사슬에 불과한 거수기 정치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천이익집단”에 불과한 정치인들로 인해 강건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나라를 바로 세울 소신과 활력이 있는 정치인을 선출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 십결’에서 낙선시켜야 할 부적격 정치인 유형 10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좌·우 한쪽만 보는‘외눈박이’는 낙선시켜라.

막스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적 외눈박이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신념을 중시하는 정치인은 결과들은 도외시한 채 자기신념 그 자체에 집착한다”, 또한, “자신이 지향하는 자신만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태로운 수단과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막스베버는 외눈박이 지도자가 국가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경계(警戒)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야 협착증 환자’와 같은 외눈박이 정치인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서강대 최진석 교수는 “경계(境界)에 서라”고 강변합니다. 좌·우의 경계에 서 있어야 좌·우를 넘나드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혁명적이고, 균형 잡힌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외교갈등을 유발하는 ‘외교 외톨이’는 낙선시켜라.

외교는 외국과 사귀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섭하여 ‘교차이익(交叉利益)’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이익의 확대를 위해 서로 협상하고, 협조해나가는 것이 외교의 본질입니다. 이 같은 외교의 본질을 벗어나 외국과 마찰을 빚고, 외교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인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외교 외톨이는 협소한 세계관으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호 협력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양측의 만족 점을 찾아가는 공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과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내기 보다는 상대방과 대결국면을 조성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외교 외톨이는 사실과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정의에 따라 보고, 듣고, 상대방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고립을 자초하고, 외교 문제를 난마(亂麻)처럼 꼬이게 만들어 결국에는 나라를 난간 위에 세워놓습니다.

3. 부정의 한 인센티브(incentive) 예산을 만들어 표를 사는 ‘부정 매표행위자’는 낙선시켜라.

부정의 한 ‘인센티브(incentive) 예산’을 만들어 이를 ‘득표의 유인수단’으로 삼거나, ‘득표를 부추기는 자극’으로 삼거나, ‘득표에 대한 금전적 보상물’로 삼아, 이를 통해 ‘부정 매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산은 국민총생산(GDP)의 밑 거름이 되는 종자돈으로 사용되거나 국민총생산의 생산재로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렇듯, 지속 성장을 위한 종자돈이나 생산재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득표를 위해 부정의 한 ‘인센티브(incentive) 예산’을 만들어 이를 소비재로 거져 나누어주는 ‘부정 매표행위자’는 낙선시켜야 합니다.

4. 부채이월정책으로 후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부채이월 주의자’는 낙선시켜라.

대중의 공짜 욕구를 자극하는 선심성 부채이월정책으로 득표를 하는 ‘부채이월 주의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부채이월 주의자’는 국채를 발행하여 표만 챙겨 갈 뿐 부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채 상환은 후세대의 몫으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세대를 기만하는 부채이월정책으로 득표를 하고, 그 표 값은 후세대가 지불하도록 설정하여, 후세대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부채이월 주의자’는 필히 낙선시켜야 합니다.

5. 이성이 아닌 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정보로 거짓 여론을 만들 어 득표하는 ‘거짓 여론생산자’는 낙선시켜라.

낙타처럼 짐을 지려는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 거짓 여론몰이로 대중을 선동하여 손쉽게 표를 얻는 ‘거짓 여론생산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이에크는 여론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론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다. 민주적이고 심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여론은 심오하지 않으며, 감정적이며, 일시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으며, 낙인찍기 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실이 아닌 거짓 여론몰이로 예민한 감정을 부추겨 대중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짓 여론생산자’는 낙선시켜야 합니다.

6.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 초현 실적 궤변으로 문제를 뒤집는 ‘황당지설(荒唐之說)의 궤변 가’는 낙선시켜라.

원인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공익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모순된 논리로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는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들은 ‘견백동이(堅白同異)’와 같은 궤변으로 문제를 뒤집어버립니다. 이러한 ‘견백동이’와 같은 논리를 펴는 ‘황당지설의 궤변가’는 원인과 사실은 뒤로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문제를 뒤집거나, 희석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장황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문제 뒤집기’에 능한 ‘황당지설의 궤변가’를 뽑으면, 사회규범은 무너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결과가 없는 요란한 소동과 다툼으로 나라가 혼돈(混沌)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업)를 잡으려고 올무를 만드는 ‘거위 사냥꾼’은 낙선시켜라.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다. 그 황금알은 국민의 몫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황금알을 낳아주는 기업을 정치 권력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위험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호하고,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오히려 거위를 ‘유해동물’로 인식하여 거위를 사냥하려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같이 국민의 몫으로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사냥하는 위험한 ‘거위 사냥꾼’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8. 바람보다 먼저 눕는 잡초 ‘모리배(謀利輩)’는 낙선시켜라.

풀은 바람이 불어야 눕지만, 눈치 빠른 잡초 모리배는 자신을 위해 바람보다 먼저 눕습니다. 이처럼 모리배는 국민을 위해 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의 무릎 아래에 눕습니다. 이러한 모리배는 표에 눕고, 자리에 눕고, 압력에 눕고, 공천에 눕습니다. 이렇듯 모리배는 권력의 바람에 따라 눕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리배는 ‘유해잡초(有害雜草)’에 불과함으로 필히 구별하여 낙선시켜야 합니다.

9. 허물뿐인 악성 규제를 벗을 줄 몰라 허물 속에서 죽고 마는 ‘불변론자(不變論者)’는 낙선시켜라.

니체는 말합니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허물 속에서 죽고 만다”. 이는 생존 법칙이며,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속에서 죽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벤자민 하디는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노력·열정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이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 뿐인 ‘악성 규제’를 벗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 환경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나라를 도태시키는 ‘불변론자’는 낙선시켜야 합니다.

10. 인공지능의 방아쇠를 당겨 세계대전을 치를 ‘용기가 없 는 자’는 낙선시켜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말합니다. 미래먹거리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미래먹거리는 인공지능이며,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문제만 남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군 더덕 이가 없습니다. 명제에 따라 실행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됩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이 강한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 제 칠 영리한 미래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방아쇠를 먼저 당기고 치열하게 세계대전을 치를 영리한 명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낙선시켜야 할 부적격 정치인 유형 10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외눈박이의 편향성의 문제’, ‘외교 외톨이의 협상력의 문제’, ‘부정 매표행위자의 부정의의 문제’, ‘부채이월 주의자의 국가부채의 문제’, ‘거짓 여론생산자의 속임수의 문제’, ‘초현실적 궤변가의 궤변의 문제’, ‘거위 사냥꾼의 무지(無智)의 문제’, ‘모리배의 사이비의 문제’, ‘불변론자(不變論者)의 불변의 문제’, ‘인공지능의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10개 항목의 흠결이 있는 부적격 정치인은 낙선시키고, 이와는 반대로, 이와 같은 흠결이 없는 정치인을 선출하면 우리나라는 강한나라 부자나라인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십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istler TV의 양건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