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 삶의 기준 마련해야"
은수미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 삶의 기준 마련해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4.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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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매일타임즈' 창간 7주년 특별 인터뷰..."성남시장은 시민의 공공재"
"따뜻한 행정가, 시민의 조정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남시장으로 평가받고 싶어"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를 지류, 카드형, 모바일 3종으로 발행하고, 올해 추가로 1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민선 7기 은수미 성남시장, 그는 지난 4월 19일 창간 7주년을 맞은‘매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장은 시민과 일상을 통해 업무가 결정되는‘공공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따뜻한 행정가, 시민의 조정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남시장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추진한‘아동수당 100% 지역 화폐 지급’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야간 토론회 개최’등 시민과의 밀접한 행정으로 산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와 실현 가능한 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을 수립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은수미 표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이 매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매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소감은?

어느덧 취임한 지 9개월여 지나고 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공공재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시민과 같이 어울리고,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굉장히 주민들과 가까이서 함께 하는 경험을 했다.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통해 업무가 결정되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 중 하나로 올해 새해 인사회를 기존과 방법을 달리해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자 야간에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1월 22일 중원구 은행2동에서 ‘치매 안심마을 조성’을, 24일에는 분당구 판교동에서 ‘판교 25통 마을 만들기 특화지역 육성’에 관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31일 수정구 태평1동의 현안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밀리언 공원 조성’ 등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기존의 새해 인사회가 여러 주제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 토론회는 예를 들어 은행2동 치매 안심마을같이 한 가지 현안 의제를 정해 퇴근 후 마을 주민분들도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협의하는 소통행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 마을의 현안 사항을 시민분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거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제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처음 도입을 놓고 반대가 있었으나 아동수당 토론회, 시민과의 인사회, 간담회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과 논의로 결국은 전국 최초 아동수당 100% 지급, 체크카드 형식 지역 화폐 지급을 이루었다. 경기도에서도 전역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월부터 아동수당 플러스라 하여 1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따뜻한 행정가로서, 시민의 조정가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따뜻한 행정가로 시민의 조정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
따뜻한 행정가로 시민의 조정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

◆정부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민등록상 인구수 기준 하나만을 적용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도 있다,

성남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의 상주 종사자만 43만에 이르고 당장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여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판교 제3테크노밸리 역시 조성중으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사업체 종사자 약 74,000명 중 76%인 57,000여 명이 관외 거주자로 이 또한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교통 발생량을 분석해보면 성남시 총 통행량은 1일 94만대, 이 중 61만대(64.7%)가 외부통행량(타시⇒성남, 타시⇒성남⇒타시)으로 나타날 만큼 성남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민원을 일으키는 행정수요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등록 외국인 주민 수도 1만 8천여 명으로 외국인도 주민이지만‘주민등록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일정 자격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과 똑같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러한 행정 접근성과 생활권역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인구 96만 명의 성남은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합해 10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SK-Telecom mobile, KT BIG DATA를 활용한 성남시 서비스 인구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2시간 스테이 유동인구가 무려 250만에 이르고 이 모두가 100% 다 행정수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일 어마어마한 인구가 성남시를 거치고 있음을 나타냄. 이렇듯 많은 사람이 매일 유동인구로 나타나며, 100만 이상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성남시도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1일 시민과 함께한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도록 의견을 함께 하고 계시고 대시민 홍보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특례시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회로‘행정수요 100만 이상’기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제부터는 대외적으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특례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시민과 함께 우리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19년 6월 말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대상공원 12개소 9,403,260㎡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은 약 9,200억원이 소요된다. 성남시 재정여건상 9천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는 불가능하여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실현가능한 공원일몰제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공원 2개소는 해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묘지공원 1개소 존치하고 나머지 9개소 공원에 대한 구역조정(부분해제) 후 사유지 토지매입비 약 3,358억 원 필요하다. 토지매입비 확보 방안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 확보한 공원녹지기금 466억원을 포함한 시비 958억원 확보하고, 부족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및 공원녹지기금 추가 적립을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일몰제 대상공원의 대부분이 1972년 건교부에서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보조)에 명시된 국비보조 근거에 따라 공원사업비의 50% 국비지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2022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폭염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와 시민들의 건강,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으로 결정되어있는 곳은 최대한 조성하고, 생활녹지 추가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은수미 시장이 19일 시청앞 한 떡집에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떡을 구입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이 19일 시청앞 한 떡집에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떡을 구입하고 있다.

◆ 은수미 시장이 취임 후 추진 중인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노인복지정책으로 성남시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성남형 어르신일자리 1만개 마련』을 추진 중이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접형 사업, 취업․창업형 사업 등 노후생활을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4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4,76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은 성남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48억원의 예산으로 3,3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민간참여 유도를 위하여 『시니어생활영어지도사 양성사업』, 『시니어 코딩교육지도사 양성사업』등 성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투자사업 등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성남형 일자리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사업 개발 등을 통해 어르신일자리 1만개를 마련하여 어르신들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만, 노인복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 시설 간 질적 편차 문제, 투명한 시설 운영 요구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시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을 믿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25일 3개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지원을 위한 TF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49개소 전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15개소 내외의 시설에 대해 사전 합동 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서로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룰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서로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룰을 이야기 하고 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은 공직사회와 지역 언론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공무원 인사에 대해 ”올해 말이면 기존의 불투명한 조삼모사식 인사를 배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직위 공모를 통한 발탁인사로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는 인사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삶의 기준을 만드는 새로운 ‘룰’, 즉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사는 이야기와 지역의 얼굴을 발굴하고 도시의 삶을, 또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난로와 같은 지역 언론’이 되어 성남의 50주년을 새로이 맞이하자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성남’을 만드는 데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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