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의 담당 변호인이 11일 은 시장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은 시장이 그동안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겠지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은 시장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은 시장은 기소된 이상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떳떳하게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면서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경찰조사 등을 통해 "저는 문제가 되는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저는 그 회사의 전 대표에게 운전기사를 소개받지 않았고, 차량운전 자원봉사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입장문 전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인 입장문 >
법무법인 원입니다.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니,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2018. 12. 11.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정석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