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유권자의 공유재산’임을 명심해야
‘정치 건달(乾達)’이 아니고 ‘정치 건달(健達)’이 되어야...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지역민을 대표해서 봉사로 출발한 우리의 성남시 기초 의회가 20여년을 훌쩍 넘기면서 그 순수했던 취지는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말았다.
 
정치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와 동의에 있고, 권력의 정당성이 '유권자의 동의와 지지'로 담보되어야함”에도, 몇몇 이를 지향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탐욕스러운 자아성취의 완성과 목표로 인식하면서 ‘치욕‘으로 이어지고 전도(顚倒)가 서푼 짜리 권력 남용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권력의 과실에 빠져버린 어설픈 이들에 의해 민심과 민의를 받드는 ‘공감의 권력’은 본래의 사명인 정당성을 상실했다.
 
여기에 권력의 편협한 단 맛으로 간을 본 일부 직업(?)정치인들의 ‘권력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야 하는’ 본래 목적으로부터 수단을 떼 내고, 개인의 사유 목적을 위해 부정 사용한 행위들로 언론 매체들의 페이지를 늘리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를 외치며 20여년을 넘게 방황하던 우리의 성남시의회 역시 몇몇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이 오로지 시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행정 감시, 조례 제정, 그리고 새로운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함에도 의정활동을 핑계로 월정수당, 보조 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해외연수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스스로 ‘가졌다 착각하는 권력’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여 쟁취하고는. 시민들을 안중에서 지우고 본인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사용하기위해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염치없는 탐욕은 굶주림을 미끼로 사용해, 재물을 권력으로 사용해 버렸다. 일탈된 그들의 노력으로 시 의원이란 새로운 권력자(?)를 탄생시키고, 힘없는 우리 민초들은 지근거리에서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선출된 기초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력은 ‘지역과 연관된 유권자들의 엄격한 부탁의 뜻이 포함된 극히 예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유재산’임에도 일부 본질을 착각하는 이들은 이미 ‘그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쟁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행동이 마치 의정활동의 일부인 것으로 포장하고, 약자에게 폭언을 뱉으며 그 알량한 권력을 심지어 즐기고 있다.’
 
“권력은 유권자의 공유재산이다.”
기초의원의 중요 취지와 역할은 지역 주민의 정확한 민의의 의견 수렴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게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원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초의원들의 구태한 행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멀다는 것”이 민초들의 생각이다.
 
한 마디로 민의의 대변기관인지,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된다. 영락없이 중앙 꼴뚜기 정치꾼 국회 축소판이다. 진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세만 부리고 있으니 기초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무용론에 회의감마저 들 지경이다.
 
루소는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호 견제와 검열’이다.”라고 했다. 기초 지방의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 우리 민초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일해 줄 선량한 동량을 뽑은 것이지 월권적 권위 주의자를 뽑은 건 결코 아니다.
 
권위란 스스로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일이 아님을 이들은 명심해야 한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온갖 폐해를 일으키는 ‘정치 건달(乾達)’이 아니라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의 건강한 달인’을 뜻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 건달(健達)’이 양산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