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의 도전! 리빌딩 코리아’란 주제로 100인의 원탁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 도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벤처사업가, 중소기업 CEO, 육아나눔카페 회원 등이 참석해 도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한 112명의 도민들은 지난 2년간 경기도가 펼친 정책사업에 참여했거나 수혜를 입은 이들로 도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1부 생각공유 시간에는 경기연구원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이 ‘전문가가 바라본 경기도’란 주제로 도내 주요사업 추진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과 함께 민선 6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다.
유 연구기획실장은 “연구원 조사 결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3가지 최대 난제는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성장률, 낮은 출산율”이라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력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맏형인 경기도는 연정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약사업 109개, 전담관 2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 연정, 창조오디션, 일자리재단, 따복하우스, G-MOOC, 경기도주식회사 플랫폼 등 51개 사업은 민선 6기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꼽힌다.
유 연구기획실장은 “51개 주요 정책사업의 특징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혁신적 시도, 도민 중심의 정책 전환, 신규 사업 주도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6기 출범과 동시에 계획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아직 계획단계이거나 시범사업 중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 중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집중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민선6기 2주년 여론조사 결과발표에서는 경기도민 66.5%가 도의 정책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는 경제·일자리 정책(38.7%)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보건 의료정책이 이었다.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경제(44.1%)와 북부발전(30.7%) 등이 꼽혔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별 평가에서는 연정이 60% 이상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며 1위를 차지했다.
또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73.0%,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2.3%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일자리 70만개 창출, 경기도주식회사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3주 동안 만 19세 이상 남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 원탁 토론에서는 ‘도민이 희망하는 리빌딩 경기도’란 주제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112명 도민이 함께 토론했다.
코리아스픽스 이병덕 대표의 진행으로 ▲저출산 ▲저성장 ▲청년실업 ▲경기연정 등 4개 분야 10개 주제를 놓고 원탁 토론을 벌인 결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곽영진 씨는 “현재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원은 그리 크지 않다”며 “고교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업고등학교 아이들을 채용해 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등 현장과 정책 간 엇박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 씨 역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지원을 받았는데 도중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다”며 “정책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 살 아이와 토론회에 참석한 위소연 씨는 “보육 정책의 경우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소통의 장이 없는 것 또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대한민국 위기의 첫 번째 요인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능력과 리더십 부족’을 꼽았다. 이어 공동체 실종과 소통의 부재, 경제적 불평등과 저하된 성장 동력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승자 독식 등 불합리한 사회분위기 해소, 거버넌스 고도화를 통한 미스매칭 해결, 취업과 창업정책 현실성 강화 등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실업과 관련해 맞춤형 교육과 교육기회 확대, 창업부서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미래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개별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에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를 건설해 줄 것과 창조오디션 지속 개최, 3~4년차 스타트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저성장 해결을 위해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원탁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3부에서는 남경필 지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는 정치인 신뢰도 바닥, 출산율 OECD국가 중 꼴찌, 경제성장률 3% 이하로 추락, 5월 청년실업률 9.7%, 사교육비 OECD 1위로, 중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가 대한민국의 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지사는 “암 환자에겐 목숨을 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리빌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남 지사는 “브렉시트 이후 달러 환율이 뛰는 등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갖기 위해 열을 올렸는데 이는 달러가 모든 돈의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이라며 “진짜 선진국은 상품이 아닌 스탠더드를 만든다. 이러한 스탠더드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힘”이라고 말했다.
즉, 경기도가 만드는 스탠다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스탠더드가 되는 것이야말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의 목표라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 지사는 수도 이전 문제부터 지방장관제도 도입, 일하는 청년통장, 베이비 2+ 따복하우스 등 도민들이 궁금증과 현재 도의 역점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수도 이전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을 깨자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기득권 유지만 생각하면 미래가 없는 만큼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