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어린이집 관련 예산’ 감액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화)에 열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된 예산 감액 하지말고 현장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 5천만원을 교류 협력을 맺은 중국 광둥성 예산 미수립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가족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9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해 대규모 감액 편성했다.
국중범 의원은 평생교육국 심사에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국제교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런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국제경험 기회가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경험을 위해 교류 국가를 확대하고, 교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 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라고 말하며, “남는 예산을 감액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린이집이의 더 이상 폐원하지 않고 지역의 보육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시‧군의 재정도 어렵고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어린이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