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주최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동부권 6개의 지자체(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중앙정부 인사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 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가 발제하였고, 발제에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팔당유역 수질 및 입지규제현황 분석 ▲입지규제에 따른 문제점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방안 ▲정책제안이었다.

발제자인 조영무 박사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에 인구가 약 26만명 증가하였고, 개별입지공장 설립도 대폭 증가하여 폐수배출량도 급증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발달로 팔당호의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하며,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적화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소규모 공장을 집단화해서 고도화된 기술로 폐수 처리를 하면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최동진 소장은 “팔당 지역 규제 개선에 있어서 한강 상류와 하류(서울, 인천) 간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역발전이냐? 수질보전이냐? 상반된 관점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팔당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젼과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은 “6개의 지자체를 A4 1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규제 개선 · 완화 건의문’을 제시하였는데,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미사동 일원(약27만평)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한 K-스타월드를 조성하는데, 한강에서 500m를 이격하여 부지를 가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된 선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의견)가 있어서 사업추진 방향성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강변 100m이내 완충지역(공원, 녹지 확보)을 제외하고 입지를 허용해주기를 건의하였다.

포럼에 참가한 박선미 의원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쥐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한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이현재 하남시장님, 지역 사회 리더들의 집단 지성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자연환경의 완벽한 보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첩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