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지방자치 크게 훼손... 뇌물공여 넉넉히 인정"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의장이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박 의장의 뇌물공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동료 시의원에게 줬다가 압수된 250만 원을 몰수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김모 의원 진술, 녹취록 등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참작했으나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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