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의원들이 최근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 책임을 놓고 각기 해석을 달리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 먼저 5분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의원은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못해 관리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점검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위탁용역업체 관련 부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성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분당구 교량 및 육교 170곳을 총4,600만원에 정기점검을 벌였는데 이는 1곳당 27만원 꼴에 해당하는 다분히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끝낸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다”고 말했다.

 

특히 정자교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거쳤으나 정자교는 붕괴되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안전점검업체와 성남시 관련 공무원 사이에 결탁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라며 붕괴사고의 책임을 현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몰아갔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석(야탑1,2,3)의원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주최자는 태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모든 시민분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 건너며 불안과 공포속에 있다.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다리붕괴 사고의 주최자는 태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자교 안전점검은 이미 5년 전에 실시 되었어야 했다. 2018년 7월, 야탑10교 인도부 침하사고도 정자교와 같이 안전등급은 C등급이었고 주철근 길이 부족의 부실 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 전체 150개 교량 중에서 야탑10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 이후 분당지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량은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분당 교량보수 예산을 현저히 줄였다. 8년 만에 40%를 줄이고 분당구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또한 이재명, 은수미 시 정부 시절 꾸준히 감소해 왔다며,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남시와 경기도는 보수 예산을 줄여왔고 결국, 기본소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정자교 참사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 5년 전에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안전진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안전과 맞바꾼 포퓰리즘을 이제는 멈추고 더 이상 정쟁으로 지연됨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