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체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발목을 잡아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던 예결위가 정회를 선포한 뒤 3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면서 전직 시장의 공약 이행은 중요하고 민생예산은 뒤로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예산 관련 사항은 시 집행부에 요구해야지, 예산 편성의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무를 왜 발목 잡냐"며 "더는 양보와 타협은 없으니 이제라도 예결위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은 시 집행부에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시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 주말이라도 예결위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기약 없는 대치가 3주째 이어지면서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준예산 체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내년도 본예산은 3조4천406억원 규모다. 시는 준예산 사태에 대비해 각 부서별로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법정 경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모란장과 야탑역, 미금역 등에서 예결위 파행사태의 책임을 놓고 청년예산 30억원으로 3조4천억원의 2023년도 예산의 발목을 잡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