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내 원자력산업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 배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산업부가 편성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역 사업인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35억9800만원 증액한 69억2100만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최대 36억원(52%)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0년도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에너지 시장은 환경 변화를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크게 다름없이 접근하고 있다"며 "그간 사업 평가 결과도 74.1점, 등급도 보통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33억23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감액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일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예산을 두 배로 지원하면 성과도 두 배로 난다고 자신하느냐"며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그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당장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예결특위원장은 지난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투자액이 440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원전 투자액은 53조원 수준인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전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액 규모가) 완전히 역전해서 (재생에너지 규모가) 8배가 됐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 몇 %인 줄 아시나. 전부 외국계 기업들이 맡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과 우리 기술력을 홍보하지 않고 원전만 예산을 늘려 홍보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외 원전 사업 성과가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는 국내 원전 산업뿐 아니라 대외 수출도 정부가 지양하는 편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원전 산업 수출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폴란드·이집트 원전 수출 성과를 올린 점을 부각하면서 "2021년까지는 전임 정부에서 (해외 원전) 발주가 없었다. 원전 시장을 막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미 폴란드는 정부 발주를 지금 따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원이 아까울 일인가. 몇천억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외교특보를 지낸 한병도 의원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중동 수출을 위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됐고 유럽 진출 논의도 했었다"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5년간 외국 정부에서 발주한 게 없었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체코에 원전을 공부하러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에 체코 관계자가 '한국이 왜 이렇게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느냐, 원전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반문하더라"고 응수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특위는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