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산안은 야당의 반발로 대거 수정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법률안의 통과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며 경제회복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일부 의원의 정부 퇴진 촛불집회 참여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도 달갑지 않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미 여러 부분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을 10% 삭감했고,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사라진 외빈 리셉션 장소 마련을 위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법률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총 82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꾸리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로 경제 동력 회복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정상외교로 얻어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생중계했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이행 및 최근 외교 과정에서 성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또한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10월 감소로 전환됐다. 10월 우리나라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보다 5.7% 감소한 규모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이 있었지만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외교일정을 소화하면서 국제 정치 현장이 그야말로 자국안보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점을 실감했다"며 "정상외교 성과가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출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긴요한 국가 안보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전부처의 산업부화'라는 표현을 쓰며 수출 매진,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 양국은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총 40조원(총 300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 에너지, 방산, 건설 인프라 등에서 저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수출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