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뇌물 인지 여부 관건…정진상 신병확보 이재명 수사 1차 분수령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특혜·뇌물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접수사 초읽기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압수수색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이 이 대표 수사의 사전 정지작업이란 평가가 많다.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두 측근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에게 닿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실장의 신병확보 여부는 이 대표를 향해 달려가는 검찰 수사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 중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 성패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거나 부담을 안게 돼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위례·대장동 포위망 좁히는 검찰…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 재점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발부받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이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정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0월29일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앞서 2013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 정재창씨와 함께 수익성을 살핀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검토 자료를 보냈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찾아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을 미리 선정해 사업자금을 준비해야 시의회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개발사업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실장 영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된 만큼 향후 수사가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만배씨 등이 거둔 수익 중 24.5%(700억원)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3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작년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면서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액수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이라고 봤다.
대장동 의혹이 터지는 바람에 이 돈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 대표 측에 약속된 금액이란 것이 현재까지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약속된 지분'이 지급되지 않자 정 실장이 분노하며 2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고 의심 중이어서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 불법자금·뇌물 인지 여부 관건…정진상 신병확보 이재명 수사 1차 분수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선자금 수사임을 명시한 만큼 검찰은 어떻게든 이 대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최대 관건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야당 총수인 이 대표 수사를 위해선 보다 확실하고 직접적 물증과 진술이 필수적이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 부원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이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부원장의 협조적 태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자금 흐름 등 물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실제 건네받은 6억원의 용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김 부원장인지 또는 제3의 인물이나 캠프 등에 흘러갔느냐에 따라 뇌물 등 추가 혐의 입건이 갈릴 전망이다.
대장동 일당과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간 자금전달 여부에 대한 이 대표의 인지 여부도 향후 수사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 대표 겨냥 수사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 실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이미 강제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이 내주 중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출석일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실장의 진술을 청취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 실장 신병확보에 나설 경우 그 성패는 향후 수사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와 연관성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법원에서 1차적으로 소명에 성공하면 수사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 수사'라는 야당 목소리가 거세져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를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일정표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정 실장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허구적 소설임이 너무나 명확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영장을 상당히 재밌게 읽었으며 검찰의 허구를 하나하나 깨뜨리고 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출석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