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을 끝낸 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선조사 후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자체적으로 특위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은 경찰 출신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비대위는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 명단까지 이미 나왔고,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현재 경찰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에 나선 만큼 '선(先)수사 후(後)대책'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 셀프 수사'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게 국정조사보다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경찰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현정부에 제대로 협력을 안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검수완박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해 지금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은 이미 법안 처리 당시 지적됐던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이 마냥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의당도 동조하고 있다. 야권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식으로 조정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조의 문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 관심이 모인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여당이 국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장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행안위에는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다.
야당은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 녹취본 등을 토대로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수사 후대책'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