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애도 기간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 협력에 한뜻을 모은 뒤 '민생'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여야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키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험로가 예상된다.
6일 여야에 따르면 17개 상임위 대부분이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함께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초당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안 심사 정국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만큼 서로 간 크고 작은 신경전으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임위별 '증액'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여야 간 온도 는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 안정화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1조7111억원 증액 의결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3축 체계 구축과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783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송곳심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를 통한 방어를 예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예결위 소위 개의 전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를 통해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조~6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증액 여지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과 대선 공약이던 기초연금 인상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팩트체크를 통한 철통 방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내년도 복지지출이 전년 대비 9조원가량 증가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당 중점 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여야 간 충돌 분위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도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예결위는 이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정 기한인 12월2일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