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 신고가 11번 이뤄졌지만 경찰은 그중 단 4번 현장에 출동했고 나머지는 '미출동 종결처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나아가 경찰, 소방 행정을 총괄하는 이 장관은 윤 대통령보다도 관련 소식을 늦게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도 경찰, 소방이 아닌 행안부가 내부 관계자들에게 단체로 발송하는 '긴급 문자'를 통해서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행안부, 경찰 등 관련 부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에서는 이 장관, 윤 청장의 파면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과거 발생했던 대형사고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물러났다. 또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사실상 경질됐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기까지 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는 이원종 서울시장은 경질됐다.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는 최병렬 서울시장의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앞선 천안함 피격 사건까지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