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에서도 '이재명·김건희'…백현동·공흥지구 공방
◇ 카톡 장애 사태에 여야, 과기부 한목소리로 질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8일에도 상임위원회에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수사를 적극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이른바 백현동 관련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공릉지구 특혜의혹을 놓고 맞붙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 與 "이재명 쌍방울 의혹" vs 野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외화 밀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커넥션 의혹을 겨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중국 선양을 거처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거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좀 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야당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명의 변호사가 유씨를 접견하려는데 접견이 안되고 '석방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고 했다"며 "추가 기소 완료된 상태인데 수사 대상자 불러 회유 협박중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 대가로 받는 것 아니냐"며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 회유하는 검찰 특수부 수사가 온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과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의겸 의원을 질의에도 송 지검장은 "회유 협박은 전혀 아니다"라며 "유씨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 중으로 위례 사건으로는 기소됐고 대장동은 수사 중이며 오히려 변호사가 유씨를 회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충돌해 회의가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전날 군사법원 국감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우리는 자칫했으면 수천 명의 국민이 원인도 모른 채 정말 큰 참사를 당할뻔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라고 발언했는데 조 의원이 이 중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지만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맞서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행안위에서도 '이재명·김건희'…백현동·공흥지구 공방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정치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야당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릉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왜 용도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봤느냐"며 "국토부의 공문에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권한이라고 써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씨를 겨냥,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을 거듭 요구하며 "경기도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거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추진했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불법성, 위법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다. 윤 대통령 장모의 비리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는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에 부임했는데 그 당시는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었다"며 "준공 허가를 그때 냈어야 하지만, 사업 기간이 1년8개월이나 도과를 한 2016년 8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도 안 내고 허겁지겁 소급을 해줬다.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분명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선교 군수가 지난번 총선 때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한 발언만 봐도 맥락을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해당 발언에는 "(윤 당선인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질의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유감"이라며 "발언 내용의 진위도 알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사업 진행 때 지청장 근무 이력만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카톡 장애 사태에 여야, 과기부 한목소리로 질타
여야는 이날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세게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따지며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거의 중단돼 있었던 것"이라며 "과기부도 어제 국정감사가 좀 지나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이 실장으로 책임지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비해 그런 대책이 느렸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짓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적어도 국가 기반 시스템 영역에 있다면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이 "카카오는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카톡을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지정하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국민들 불만과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되는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를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독과점 상태에서 온국민이 쓰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맞섰다.
◇ 문체위, 中 '고구려 발해 제외 한국사 연표' 안일한 대처 질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국가박물관의 '고구려, 발해 제외 한국사 연표 전시' 논란과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에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사태 파악을 일찍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허위 이력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는데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코바나콘텐츠가 까르띠에전을 개최했다는 허위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이 허위이력은 예술의전당 대여 시 제출해야 하는 전시계획서에도 버젓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국감으로 갔으면 하는데, 자칫 정치국감으로 갈 수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유감 표현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