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후보자 윤석인 임명 동의안 처리 관심집중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 ‘제213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유석, 권락용, 이기인, 이지영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지역현안과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질타와 독려가 이어졌다.
◆ 김유석(중앙, 금광1,2,은행1,2동) 의원은 주민가까이 편안하고 친근감이 있는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 전국최초로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일명 건강지킴이, 건강관리사, 시민 주치의 전도사를 배치를 요구했다.
시민주치전도사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정책에 대하여 홍보하고 건강과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현재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보건소에 안내하여 치료 받게 하고 동네마다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100만 시민 주치의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락용(판교, 백현, 운중동)의원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 방음터널’ 상판을 태양광발전 패널 교체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산운마을 방음시설 설치공사에는 시민의 혈세와 판교개발이득금이 투입되어 220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인 만큼 서울시와 같은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운중동 소음저감 방음터널의 경우 ▲터널상부 공사비는 태양광기업 부담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터널부 상부에 최대 10,000m2(약 3,000평)의 대규모 패널 설치가 가능한 상부면적의 시설·구조적 조건 ▲동-서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인하여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남향을 통한 안정적인 일조량 확보 등 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인(서현1,2, 수내1,2동) 의원은 무상교복에 대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번 회기에 상정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언 말미에 최근 발표된 성남시의 각 사회분야 지표들을 나열하며 무상정책의 불합리함을 역설했다.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에 문제점이 많다며, 경기도 교육연정 사업인 ‘착한교복 프로젝트’와 연계 필요, ‘착한교복 사업’과 연계하면 한 해 평균 10억여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이유로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9명 이내의 상설위원회가 8,900여명 규모의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면,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 소속 위원과 업체와의 사전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어지영(정자1,2동)의원은 정자동 161번지 분당경찰서 옆 두산그룹의 부지와 관련, 5개의 두산 계열사 4천 4백여명의 임직원이 유입되게 됨에 따른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부도덕한 정치세력의 개입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대장동의 택지개발이 속도를 내야하며, 동원동의 산업용지도 주거용지로 개발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남도시공사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형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및 전월세 임대 공급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어지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정자동 한솔5단지와 느티마을3,4단지의 조합에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통부재를 자주 이야기 듣고 있다. 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게시판을 보면 어떤 불만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리모델링 지원팀장인지 방해팀장인지 알 수 없는 행태에 실망감이 크다며 공직자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존 2조4,158억9,674만9,000원에서 2.9%(705억2,151만원) 증액된 2조4,864억1,825만9,000원을 각 상임위별로 에비심사를 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결과보고와 의결을 갖는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31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라 수정구에 ‘위례동’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안,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임시회 마지작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초대 시민옴부즈만 최종 후보자인 윤석인(56) 전 희망제직소 소장에 대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