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박창훈)는 지난달 31일 2015년 제1차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9월 ∼ 2015. 6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2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번 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42건 23억 3000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4건 7억 8700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실무 협의회가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세무행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민이 행복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성남시 발전에 시민이 내시는 세금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각종 편의시책은 물론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