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아동수당을 지역 사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27일 경기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 출석의원 35명중 찬성 22명을 얻어 가결했다.성남시에서 추진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상품권 지급 근거 및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지급 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실현, 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박광순,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현금지급 원칙 등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박광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현금으로 나눠주고 이런 여력이 있다면 권역별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정보도 공유하고 장난감도 빌리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제시했다.
이기인 의원은 “아동수당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아니다.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의 원래 목적은 미래의 경제활동 주최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있다.”며 “아동수당은 이용 시기 나 지역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선창선 의원은 “아동성 상품권은 경제적 효과로 지역에서 순환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아동이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공동체의 일원이고 미래의 기업경제에 주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아동수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당초 현금 대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대상자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현금인출 불가)로 전환되며, 체크카드 인센티브 10%를 더해 11만원씩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