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20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시장을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정책을 함께 조율해나갈 대화 주체인 시의원을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SNS에 발의(發議)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추진하려는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 협의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며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소수업체들이 국내 교복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복값 거품과 폭리, 담합 등은 외면한 채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여준다면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로 이 시장의 못된 정치질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