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고용진 의원) 신성장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병관 의원, 고진 회장)와 한국 SW?ICT 총연합회(상임공동의장 조풍연)가 공동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고용진, 김병관 의원과 함께 윤호중 의원, 고진 공동위원장, 김선배 ICT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묵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 이회수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공동의장, 최수만 미래IT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ICT 및 신성장 관계자들과 통신산업 관련 단체,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통신산업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기존의 단기적인 문제중심의 통신정책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문제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통신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우리의 통신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통신정책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에게 취약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데이터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활용도 촉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신성장동력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통신사업자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전문가 발제에 나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서비스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시장경쟁 논리 하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공유가치라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 편익증대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해 ? 통신산업의 가치중심적 접근, ? 진입규제의 개선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등이,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 정책환류 시스템 도입, ? 정책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망 구축, 가계 통신비 부담, 통신사의 정경유착 청산 등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 5G인프라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5G 투자효율화, ? KT의 경영 정상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도적 역할론 등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는 기본적 방향 설정, 민간은 경쟁촉진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 고진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통신관련 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중한 제안들을 쏟아내어 토론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정책과 함께 기초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김협 한국SW?ICT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2-30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통신정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1조원 이하 예산으로 5G 전국망을 구축하여 초저가 5G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우리 통신산업은 변화를 넘어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활성화 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및 요금구조 개혁,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이 총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네트워크 산업의 기반인 통신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며,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출현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현재의 통신사업자가 모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병관 의원은 “통신산업과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는 사람중심의 포용성장의 기치아래 지속적으로 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통신비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에 맞추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추최인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공동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SW강국, ICT 르네상스 4차산업혁명 스마트 코리아 선도?를 위해서는 5G 통신기술 등이 접목된 대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제4이통의 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 등의 환경 조성과 인공지능, 지능사물통신 등 신기술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되어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