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시의원, “도시공원위원회 설명 잘못, 사업주에 유리한 설명 추측" 주장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 마을과 환경 포럼’(대표 최만식)은 2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자연공원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의 환경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경작업소울소장 김연금 박사의 발제(도심에서 도시자연공원의 역할은?)에 이어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과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 공동대표, 한무승 시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당초 토론회에 참석키로 한 성남시관계공무원과 스파벨리골프장, 율동 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은 같은 시간대에 열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참석으로 불참,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상열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견인데 율동공원 인근 주민을 제외한 시민의견 수렴이 없다. 스파벨리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다수 시민이 몰라 주민이익이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골프장 증설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하라” 요구했다.
두번째 토론에 나선 한무승 시민대표는 “분당의 허파인 율동공원은 산림이 양호하고 반딧불이 등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야 한다. 성남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적 잣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골프장이 증설되면 농약유입은 물론 차량유입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는데도 성남시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조정식(금곡, 구미1)시의원은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내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며, 스파벨리 골프연습장 증설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1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은 ‘국토부에서 질의하고 다른 지역세서도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임목축적도 적용할 수가 없고 임목본수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업주에게 유리한 설명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사업주는 무려 10년동안 꾸준히 치밀하게 산림의 벌목과 상인들의 민원제기, 사업이 실행의 타당성과 논리를 준비해왔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일단 제안은 받아들이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면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라며 환경부에 결정을 미루는 방향을 주장하는 위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가 신청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책임을 6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 마을과 환경 포럼’은 최만식(회장)의원을 비롯한 박문석, 윤창근, 강상태, 마선식, 김용, 권락용, 조정식 의원 등 8명이 2016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조정식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