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 유석의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동료선배의원님들 방청석과 기자단 여러분께 추석인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를 네이버가 매입하여 사옥으로사용하고 있지만 토지 매입 당시 성남시와 시의회 그리고 백만 시 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모 신문사의 취재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사실 이라면 성남시와 의회에 백만 시민을 네 이버가 농락 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굴지에 인터넷 최대 포털업체로 독과점을 이용하여 돈 되는 사업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구나 네이버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생태계 교란 등의 논란과 국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법률제정 등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네이버는 비도덕적인 회사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네이버를 집중 취재한 모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조로 어떤 식으로 2004년에 시유지를 매입하고 어떠한 특혜와 의혹이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선 네이버가 정자동 땅을 매입하기 전 성남 시의원들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특혜를 주며 성남시에 많은 공헌을 할 것처럼 제안 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 참조)
이에 성남시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근거를 두고 벤처시설에는 4개 이상의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지식·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연면적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에 의하여 네이버에게 감정평가의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 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 개정건과 공유재산 매도 건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여 2004.09.14 화요일 제119회-제1차-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서 제안한 것이 미흡한 것을 문제 삼아 부결 처리 합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2004년 10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NHN 벤처타워 추진 제안서(계획서)’를 75페이지 분량으로 김범수 당시 대표(현 카카오 이사회 의장)외 직원 명의로 제출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요약(Summary) △프로젝트(PROJECT) 추진계획 △NHN 입지효과 △성남지역 기여방안 △제언 △NHN 현황 등으로 작성 되었고, 핵심내용으로는 벤처타운 설립에 따른 분당~판교~포이~강남을 잇는 벤처벨트 형성과 순이익의 5%를, 성남시 중심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지역사회의 논란과 소신 있는 의원들의 특혜의혹을 지적하지만 성남시와 의회는 –2004.10.19.화요일-4대-제120회-제1차-경제환경위원회 가결과 2004.10.29 화요일-4대-제120회-제2차-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성남시 시유지를 네이버는 매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당시 약2000평(6000㎡)를 주변시세(3.3㎡당 평당 2500만원)보다 싼 3.3㎡ 평당1,733만원(공시지가 ㎡당322만원), 모두 346억원에 매입하였고 이때 최대 땅 값으로 54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 듯합니다.
또한 이부지를 주상복합으로 즉 아파트로 본다면 땅값을 정확히 책정하기는 힘들지만 “정자동 1층 상가의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4500만원 수준으로 본다고 할 때는 더 큰 이 듯을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벤처시설’ 설립이라는 명분이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한 부지매입은 되지도 않았고 또한 당시 2005년 벤처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2010년 2월경 준공이 나자 “네이버는 2005년 부지 매입 당시 매입금액 346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다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동안에 면제된 세금을 20%의 가산금을 붙인 약19억원을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당시 2005년부터 정자동 부지를 사옥으로 매입하였다면 당시시가(3.3㎡당 약 2500만원)로 매입했다면 가산세 포함 약 2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함으로 가산세를 낸다고 해도 세금에서도 네이버는 8억 정도 이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서도 기막히게도 이익을 생각했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또한, 네이버는 벤처시설로 온 갓 특혜를 받고 2010년 2월 건물이 준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건물 명칭을 ‘NHN 그린팩토리’로 변경한 뒤 11일 뒤 경기도에 벤처기업 지정을 반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이미 처음부터 네이버의 벤처시설이 아닌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위해 치밀하고 은밀하게 공무원과 무책임한 시의원이 공모하여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토지 매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유치라는 명분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반인은 상상 할 수없는 특혜를 보았습니다.
네이버는 2004년 10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분당구 정자동 6600㎡(약 2000평)부지에 887.7%의 용적률을 적용, 연면적 8만2645㎡(2만5000평)의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으로 지하5~지상 23층으로 연면적의 80~90%는 네이버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나 우수 정보통신(IT)업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2005년 10월 착공, 2008년 9월 준공’ 계획을 성남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과는 판이 하게 다른 모습으로 준공 건물규모는 지하 7~지상 28층으로 대폭 커졌고, 용적률은 981.35%로 한도(1000%)를 거의 채우고 연면적은 10만1661㎡로(약 3만평) 당초보다 23.0%나 커졌고, 성냥갑형태에서 외관도 ‘ㄴ'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는 허울 좋은 벤처기업을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용적률은 1000%한도에 약990%등으로 특 갑의 특혜로 준공을 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도 당초 성남과 약속은 이행치 않고 있는 네이버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성남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이버는 년 간 순 이익의 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표를 정해서 2004년 30억, 2008년 80억. 2012년 150억원등 수치도 구체화 시켜놓았고 특히, 성남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네이버가 성남시에 파악된 기부액수는 불과 약 2억6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네이버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네이버는 성남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지역사회봉사활동 전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증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고용증대 △지역연계 아이템 개발 △인접지원 지원 등도 제시 하였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100만 시민을 기망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가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기망한 책임은 불통행정과 무능행정, 영혼 없는 공직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무책임한 시의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 합니다. 특정 사업마다 목소리 큰 시의원들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소신 있는 의원들을 음해하고 헐 뜨고 시장을 상대로 정치적 흥정과 의혹 제기만 하지 성남시민은 안중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각당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검증과정을 걸치고 이후에도 네이버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감시와 견제를 했다면 과연 네이버가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 그리고 성남시민을 우롱 하거나 기망 했을까요?
더구나 네이버와 당초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와 본회의 통과 후 NHN(주)와 성남시가 성남 이전 협약서에 내용이 당초 제안서 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협약 체결한 사실도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기에 무책임하고 한심한 의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성합니다. 시민들이 너는 잘한 것이 있냐? 너도 똑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진실을 시민에게 밝혀야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장 합니다. 네이버와 성남시 협약서는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된 내용과 다르고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았으니 네이버와 성남시와 모든 협약과 계약은 원천무효이요 네이버 횡포로 750만 소상공인들이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도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묻고자 합니다. 네이버에게 성남시의회에 제안한 이 문건은 농담 입니까? 장난 이었습니까? 시장과 체결한 이 협약서는 무슨 의미 이었습니까/ 성남시 행정이 네이버에게는 우습게 보입니까? 오로지 사옥을 건축하기위한 성남시나 의회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 제안서나 협약서의 내용을 대하여 반드시 성남시민에게 지켜 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시장과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백만 시민을 기망하고 농락하고 우롱하고 갑 질하고 뒤통수를 때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행 할 때 까지 말입니다. 행정을 앞세우고 법적으로 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 할 때 까지 말입니다. 또한, 당시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회사가 토지 매입에서 건축 준공 때까지 뒷거래의 의혹이 있고 특혜가 난무 한 것 같으니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의뢰도 요구 합니다.
약속을 이행 할 때 까지 말입니다. 또한 성남시 모 부시장이 네이버에 방문하였는데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조사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와 비슷한 불통행정과 무능한 행정이 성남시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을 파탄 낸 주요 3대 과잉 투자 사업입니다.시청사 건립, 공원 로 확장사업, 은행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대 과잉 투자 사업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성남에서는 반복되는 이리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특위를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 공천으로 본의원이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도 의정활동에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행정은 어떠한 당의 시장이라도 사람이라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대 과잉 투자 사업 분명히 오류가 있는 정책이요 행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을 떠나 성남시 의회에서 의원의 양심을 걸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는 의회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의원되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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