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162억원 감면
김태년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비 확보 등 약 4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성남시 관련 24개 사업 총 234억원의 국비(성남 장호원간 도로 등 SOC사업 제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별첨자료 2016~2017년 김태년 국회의원 국비확보 현황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분야 관련 ‘위례 창곡파출소 사업비 45억원’, ‘방범용 CCTV 설치 14억원’, ‘상적교 내진보강’, ‘탄천교 보수보강’ 사업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총 4개 사업 65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기반시설 및 경제분야로는 ‘차세대 게임창조 생태계 육성 25억원’,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성남2,3공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3억1400만원’, ‘상적동 도시가스 설치사업 6억4500만원’, ‘금토천 정비사업 10억5천만원’, ‘태평3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3억’ 등 총 7개 사업 93억9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 15억원’, ‘복정도서관 건립 8억원’, ‘배뫼산 인조잔디구장 10억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7억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 관련 사업비 연간 2억원’, ‘풍생고 잔디구장 재조성사업 3억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 55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교육분야는 ‘수정초 체육관 마루바닥’, ‘혜은학교 조회대 시설개선’, ‘문원중 다목적실’ 등 3개 사업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예산 등 총 4개 사업 9억9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시재생 및 주거분야로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 ‘태평2 4동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논골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 10억1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공영주차장 등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액 162억원(2014년 57억원, 2015년 63억원, 2016년 42억원)을 환급감면하고 향후 부과를 면제(매년 40~50억원)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주도해 성남시 재정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중앙시장 현대화 및 주차빌딩 사업’ 관련 약 160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중기청과 정책 협의를 추진중으로 예정대로 올해 3월경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약 560억원이 넘는 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발전에 힘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 24개 사업에 걸쳐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며 “특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시민들의 요구와 성남시와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